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5. 박문화 의원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

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통일교육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 (안 제3조)

다.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4조)

라.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(안 제5조및 제6조)

마.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통일교육 지원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1. 7. ～ 12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

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는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,

- 안 제5조 및 제6조는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,

- 안 제7조는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

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

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